2020년07월11일 25번
[민법]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3.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모호한 경우
따라서, 보기에서 "ㄱ"은 1번 경우, "ㄴ"은 2번 경우, "ㄷ"는 3번 경우를 나타내므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질 수 있는 경우이다.
1.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3.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모호한 경우
따라서, 보기에서 "ㄱ"은 1번 경우, "ㄴ"은 2번 경우, "ㄷ"는 3번 경우를 나타내므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질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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